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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재료 환자 옷으로 ‘쏙’ 신뢰도 ‘뚝’ |
치과 재료 환자 옷으로 ‘쏙’ 신뢰도 ‘뚝’
나이-타이파일 환자 옷에서 발견시술 전·후 개수 파악 등 철저히
최근 일부 치과에서 근관치료에 사용하는 니켈-티타늄(NiTi) 파일이 진료 도중 환자의 옷 속으로 떨어져 들어간 사실을 환자가 귀가 후에야 발견해 해당 치과에 항의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개원가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들려온다.
치과 진료는 구강이라는 좁고 어두운 공간에서 작은 기구와 재료를 다루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 보니 치과 진료 과정에서 사용되는 작은 기구나 재료들이 환자의 옷 안으로 흘러 들어가거나 신체 일부에 끼는 일이 드물지 않게 발생한다.
진료가 끝나기 전 이를 발견하고 확인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번 사례처럼 환자가 귀가한 뒤 뒤늦게 이를 인지했을 경우 단순 해프닝을 넘어 치과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례의 발단이 된 니켈-티타늄 파일은 근관 내부를 세척·확장하는 데 사용하는 가늘고 유연한 기구다. 근관의 곡률에 따라 파일이 파절되는 경우도 있고, 파절되지 않더라도 시술 중 러버댐 밖으로, 혹은 환자의 옷깃 사이로 떨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파일 자체가 예리하고 크기가 작아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시술 후 사용한 파일의 개수를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게 치과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 밖에도 전문가들은 러버댐 장착 과정에서, 치아에 고정하는 클램프나 이를 고정하는 클립이 미끄러져 이탈하는 사례도 종종 보고되는 만큼 전반적으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임플란트나 보철 치료 과정에서 사용하는 임시 크라운, 혹은 기존 보철물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파편들도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일선 개원가에서는 이러한 사고가 신체적 피해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병원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치과 재료 환자 옷으로 ‘쏙’ 신뢰도 ‘뚝’
나이-타이파일 환자 옷에서 발견시술 전·후 개수 파악 등 철저히
최근 일부 치과에서 근관치료에 사용하는 니켈-티타늄(NiTi) 파일이 진료 도중 환자의 옷 속으로 떨어져 들어간 사실을 환자가 귀가 후에야 발견해 해당 치과에 항의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개원가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들려온다.
치과 진료는 구강이라는 좁고 어두운 공간에서 작은 기구와 재료를 다루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 보니 치과 진료 과정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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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복잡’ 제거, 틀니 중복 청구 주의 |
임플란트 ‘복잡’ 제거, 틀니 중복 청구 주의
진료기록부, 방사선·구강 사진, 동의·의뢰서 등 철저
치과에서 진료만큼 중요한 업무가 바로 보험 청구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보험 사후관리가 강화되면서, 틀니 진료 단계 중복 청구, 치과 임플란트 제거술 ‘복잡’ 청구 남발 등을 주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최근 열린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제48회 종합학술대회에서 ‘결과를 바꾸는 보험 청구의 디테일’을 주제로 강연한 홍선아 대표(덴탈리어)는 “‘많이 청구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청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작은 디테일이 더 나은 결과를 만든다. 올바른 보험 청구는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를 위한 신뢰의 기반이 된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현재 자율점검제도 등을 통해 보험 청구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자율점검제도란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병·의원에 통보, 병·의원이 자발적으로 부당·착오 청구 내용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병·의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은 환수하되, 현장조사 및 행정처분은 면제된다.
최근 5년여간 진행된 자율점검 항목을 살펴보면 ▲틀니 진료단계별 중복 청구 ▲치과 임플란트 제거술(복잡) ▲국소마취제 구입·청구 불일치 등이다.
이는 틀니 진료 시 직원 간 소통 부재 등으로 인해 특정 단계가 중복 청구되거나, 임플란트 제거 시 실제 어떤 처치가 이뤄졌는지와 관계없이 수가가 높은 ‘복잡’으로 청구하는 경우, 특정 재료 구매량 대비 더 많이 청구하는 경우 등을 재점검하라는 의미다. 실제로 리도카인 구입량과 청구량에 차이가 있어 2600여만 원이 환수된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동일 질환에서 평균보다 진료량이 많거나, 청구 패턴이 타 병·의원과 유달리 다른 병·의원의 경우 사후 점검 대상이 될 수 있..임플란트 ‘복잡’ 제거, 틀니 중복 청구 주의
진료기록부, 방사선·구강 사진, 동의·의뢰서 등 철저
치과에서 진료만큼 중요한 업무가 바로 보험 청구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보험 사후관리가 강화되면서, 틀니 진료 단계 중복 청구, 치과 임플란트 제거술 ‘복잡’ 청구 남발 등을 주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최근 열린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제48회 종합학술대회에서 ‘결과를 바꾸는 보험 청구의 디테일’을 주제로 강연한 홍선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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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경조사비·소액 업무추진비 경비처리 ‘숨통’ |
치과, 경조사비·소액 업무추진비 경비처리 ‘숨통’
정부, 2026 세제개편안 발표…경조사비 20⇨30만원, 업추비 3⇨5만원 기준금액 인상
정부가 지난 8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에는 잠재성장률 반등, 민생 지원, 지방 우대, 공정과세 정립을 골자로 한 다양한 세법 개정안이 담겼다. 치과 개원의 입장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은 업무용 차량 운용, 경비 처리 범위 등 치과 경영과 절세 전략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친환경 업무용 차량 감가상각비 200만원 상향
먼저 소득세법 제33조의2 및 법인세법 제27조의2의 개정으로 업무용 승용차의 연간 감가상각비 인정 한도가 동력원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는 차종에 관계없이 업무용 승용차 1대당 연간 800만원까지 손금산입이 가능했으나, 2027년 1월 1일부터는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경우 200만원이 늘어난 1,000만원으로 한도가 확대된다. 반면 내연기관차는 기존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한도가 축소된다.
해당 규정은 내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하거나 리스·렌트하는 차량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치과 업무용 차량을 교체할 계획이 있다면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차종을 선택하는 것이 연간 경비처리(손금산입) 한도 확보 측면에서 유리하다.
적격증빙 없는 업추비·경조사비 기준금액 인상
치과에서 발생하는 소액 기업업무추진비의 적격증빙 미수령 손금인정 한도도 현실화된다. 기존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이 없는 경우 건당 3만원 이하까지만 경비로 인정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물가 상승 등을 반영, 증빙 없이도 손금으로 인정되는 기준을 건당 5만원으로 상향했다. 소액 거래처 관리 시 간이영수증 등의 인정 범위가 넓어져 세무 처리 편의성이 높아지고, 경비 처리 리스크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적격증빙 없는 경조사비도 건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치과, 경조사비·소액 업무추진비 경비처리 ‘숨통’
정부, 2026 세제개편안 발표…경조사비 20⇨30만원, 업추비 3⇨5만원 기준금액 인상
정부가 지난 8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에는 잠재성장률 반등, 민생 지원, 지방 우대, 공정과세 정립을 골자로 한 다양한 세법 개정안이 담겼다. 치과 개원의 입장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은 업무용 차량 운용, 경비 처리 범위 등 치과 경영과 절세 전략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친환경 업무용 차량 감가상각비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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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청구부터 AI까지...치위생계 미래 모색 |
보험청구부터 AI까지...치위생계 미래 모색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제48회 종합학술대회’ 개최보험청구, AI, 통합돌봄, 경영, 환자 공감 등 다채
▲ '제48회 종합학술대회 및 KDHEX 제24회 치과위생사의 날' 행사가 8~9일 코엑스 마곡에서 개최됐다.
빠르게 변하는 시대 속에서의 치과위생사의 역할을 고민하는 자리가 성대하게 열렸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가 ‘제48회 종합학술대회 및 KDHEX 제24회 치과위생사의 날’ 행사를 8~9일 코엑스 마곡에서 개최했다.
‘치과위생사가 선도하는 미래 구강보건의료 패러다임 – 구강에서 전신으로, 예방에서 통합으로’라는 대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초고령사회와 디지털 덴티스트리라는 거대한 변화 속에서 치과위생사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중점으로 꾸려졌다.
첫날에는 홍선아 대표(덴탈리어 아카데미)의 ‘결과를 바꾸는 보험청구의 디테일’부터 이원진 교수(서울대 치의학대학원)의 ‘CNN에서 치과 AI 에이전트까지: 딥러닝의 치과의료 활용과 임상 의사결정’, 최종훈 교수(연세치대)의 ‘노인 환자 돌봄에서 놓쳐서는 안될 구강연조직 증상의 케어’까지 보험·AI·돌봄 등 다양한 분야의 학술 프로그램들이 준비됐다.
또 성미경 위원장(노인·장애인 구강보건특별위원회)의 ‘통합돌봄 기반 노인 구강케어 – 구강솔루션의 활용과 임상적용’과 이수경 대표(스토리앤스피치)의 ‘AI 기반 치과병원 경영 실전 전략’ 등 핸즈온 세션도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둘째 날에는 ▲배장호 교수(건양대학교병원)의 ‘알면 달라지는 노인 심혈관계질환 임상 전략’ ▲손정필 대표(관계심리연구소)의 ‘AI시대, 치과위생사를 위한 공감과 성장의 관계 심리학’ ▲김현정 교수(서울대치과병원)의 ‘지역사회 구강노쇠 예방관리: 평가, 중재, 지속관리, 그리고 돌봄제공자 교육’ ▲김상미 치과위생사(세계..보험청구부터 AI까지...치위생계 미래 모색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제48회 종합학술대회’ 개최보험청구, AI, 통합돌봄, 경영, 환자 공감 등 다채
▲ '제48회 종합학술대회 및 KDHEX 제24회 치과위생사의 날' 행사가 8~9일 코엑스 마곡에서 개최됐다.
빠르게 변하는 시대 속에서의 치과위생사의 역할을 고민하는 자리가 성대하게 열렸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가 ‘제48회 종합학술대회 및 KDHEX 제24회 치과위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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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관절 프롤로테라피 이론·실전 교육 ‘주목’ |
턱관절 프롤로테라피 이론·실전 교육 ‘주목’
프롤로턱관절연구회 Master Course 9월 6일 개최초음파 활용‧T-Scan 분석‧실제 주사 실습 등 진행
▲ (좌측부터) 공승원 원장, 윤현옥 원장, 조용일 원장.
턱관절 프롤로테라피에 관한 이론과 실전 중심 교육 프로그램이 찾아온다.
프롤로턱관절연구회가 오는 9월 6일 서울대치과병원(혜화) 8층 서정선 세미나실에서 ‘저자를 통해 배우는 턱관절 프롤로테라피 Master Course’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턱관절 프롤로테라피의 이론과 임상을 비롯해 초음파 활용, T-Scan 분석, 그리고 실제 주사 실습까지 하루 과정으로 구성된 실전 중심 교육 프로그램이다.
공승원 원장, 윤현옥 원장, 조용일 원장이 연자로 참여해 각자의 임상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한다. 이는 특히 ‘임상 턱관절 프롤로테라피(2024)’ 저자진이 직접 진행하는 교육으로, 문헌적 근거부터 실제 임상 적용까지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오전 강의에서는 공승원 원장이 ‘턱관절 프롤로테라피의 이해’를 주제로 프롤로테라피의 개념과 역사, 문헌 고찰, 턱관절질환에서의 치료 원리와 핵심 포인트를 설명한다. 이어 윤현옥 원장은 손감각과 초음파를 활용한 턱관절 프롤로테라피 주사법, 임상효과와 예후, T-Scan을 통한 교합과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실제 임상 프로토콜을 소개할 예정이다.
오후에는 조용일 원장이 초음파를 활용한 턱관절 프롤로테라피를 주제로 턱관절 초음파 영상 판독과 초음파 유도 주사법의 안전성 및 활용법을 강의한다. 이후에는 참가자들이 직접 초음파를 이용해 턱관절, 근육, 혈관, 신경을 확인하고, 턱관절강 내 주사와 후두부, 유양돌기, 두판상근 주사 등을 실습하는 핸즈온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프롤로턱관절연구회 관계자는 “프롤로테라피는 정확한 ..턱관절 프롤로테라피 이론·실전 교육 ‘주목’
프롤로턱관절연구회 Master Course 9월 6일 개최초음파 활용‧T-Scan 분석‧실제 주사 실습 등 진행
▲ (좌측부터) 공승원 원장, 윤현옥 원장, 조용일 원장.
턱관절 프롤로테라피에 관한 이론과 실전 중심 교육 프로그램이 찾아온다.
프롤로턱관절연구회가 오는 9월 6일 서울대치과병원(혜화) 8층 서정선 세미나실에서 ‘저자를 통해 배우는 턱관절 프롤로테라피 Master Course’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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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방문치과진료 시범사업 조속한 시행 총력 |
치협, 방문치과진료 시범사업 조속한 시행 총력
정책연, 노년치의학회 개발 수가체계 공유‧분석주요 용어‧개념 정립, 정부와도 관련 논의 계획
▲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주최 방문치과진료 수가 연구회의가 지난 7월 23일 열렸다.
치협이 통합돌봄 서비스 시행과 발맞춰 방문치과진료의 가시화를 위한 작업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방문치과진료에 대한 정확한 개념 수립, 관련 수가 산정 등에 있어 정부, 관련 학회와 적극 협력하며 해당 시범사업이 조속히 시행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이 주최한 방문치과진료 수가 연구회의가 지난 7월 23일 서울 강남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치협에서 정영복 정책연 원장, 이상구 총무이사, 조남억 치무이사, 김희진 정책이사가 참석했으며, 대한노년치의학회(이하 대노치)에서 고홍섭 명예회장(치협 통합돌봄지원법 및 방문치과진료 추진 특위 위원장), 소종섭 회장, 강경리 부회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대노치가 정책연 의뢰로 올해 1월부터 국내 방문치과진료 수가 체계 개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 지난 6월 25일 중간보고 형식을 띤 공청회를 통해 가시적인 수가 기준을 제시한데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연구를 통해 제시된 수가는 ▲별도의 기계적 처치 없이 진찰‧검사‧상담‧약제 처방을 포함하는 기본 포괄수가인 ‘방문치과진료료1’이 12만4548.12원 ▲스케일링, 발치, 의치 조정 등 행위를 별도로 산정하는 경우 적용하는 기본 수가 ‘방문치과진료료2’가 14만2421.59원 ▲구강기능 평가‧중재‧교육 등에 대한 포괄수가인 ‘방문구강관리료’가 8만660.61원 등이다. 이 같은 수가 체계는 의과의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를 참고, 방문치과진료 각 영역 적정 상대가치점수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치협, 방문치과진료 시범사업 조속한 시행 총력
정책연, 노년치의학회 개발 수가체계 공유‧분석주요 용어‧개념 정립, 정부와도 관련 논의 계획
▲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주최 방문치과진료 수가 연구회의가 지난 7월 23일 열렸다.
치협이 통합돌봄 서비스 시행과 발맞춰 방문치과진료의 가시화를 위한 작업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방문치과진료에 대한 정확한 개념 수립, 관련 수가 산정 등에 있어 정부, 관련 학회와 적극 협력하며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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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관리 실태조사에 치과 특수성 반영돼야 |
“감염관리 실태조사에 치과 특수성 반영돼야”
치협, 설문조사 항목 개발·현장조사위원 추천 등 적극 참여결과자료 암호화·익명화 처리, 개별치과 특정·공개되지 않아감염관리 지원 체계 확립 통해 합리적 수가 논의 근거 기대
▲ 치과에서 일회용 가운과 주사기를 활용해 치료 중인 모습.
올해 하반기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감염관리 실태조사가 예정된 가운데 치협이 설문조사 항목 개발, 현장조사위원 추천 등에 주체적으로 참여해 치과계 현실에 맞는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다.
치협 경영정책위원회는 최근 의원급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 대비 TF팀 구성 후 현장조사위원 추천 명단을 꾸렸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진행된 제2회 정기이사회에서 긴급토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원급 감염관리 실태조사를 위한 TF 구성의 건’이 가결된 데 따른 것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실태조사에 치과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치과의원은 일반 의원과 달리 에어로졸 발생, 유니트체어 수관 관리, 핸드피스 및 치과기구 재처리, 구강 내 외과적 처치 등 치과 고유의 감염관리 요소가 많다. 따라서 개원가의 실제 현실을 잘 알지 못하는 위원이 조사 과정에 참여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치과계 안팎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치협은 직접 현장조사위원을 선발, 조사 운영 기관 ICON(사단법인 감염관리 네트워크)에 명단을 제출했다. 치협이 선발한 38명의 위원은 모두 면허 취득 후 5년 이상의 임상 경력을 보유한 치과의사들이다. 현장조사위원들은 8월 중 사전 교육을 이수한 뒤 조사에 참여하게 되며, 조사는 2인 1조(ICON 측 위원 1명, 치협 추천 위원 1명)로 진행된다. 조사 대상 치과 명단이 확정되면 해당 기관과 일정을 협의해 현장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치협은 설문조사 항목 개발에도 참여했다. 최민식 경영정책이사를 비롯해 김수진 부회장, 안소연 교수(..“감염관리 실태조사에 치과 특수성 반영돼야”
치협, 설문조사 항목 개발·현장조사위원 추천 등 적극 참여결과자료 암호화·익명화 처리, 개별치과 특정·공개되지 않아감염관리 지원 체계 확립 통해 합리적 수가 논의 근거 기대
▲ 치과에서 일회용 가운과 주사기를 활용해 치료 중인 모습.
올해 하반기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감염관리 실태조사가 예정된 가운데 치협이 설문조사 항목 개발, 현장조사위원 추천 등에 주체적으로 참여해 치과계 현실에 맞는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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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원장 수 차례 밀친 환자에 벌금 100만 원 |
치과원장 수 차례 밀친 환자에 벌금 100만 원
임플란트 제거 치료 과정서 말다툼 끝 가슴·어깨 폭행범행 부인 불구 피해자‧목격자 일관된 진술 고려 유죄
대전에서 한 환자가 임플란트 치료 과정에서 치과 원장을 폭행한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폭행 혐의로 형사 기소된 환자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환자 A씨는 치과에서 임플란트 제거 치료와 관련 치과 원장과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원장실로 들어가려던 치과 원장의 가슴을 양손으로 여러 차례 밀치고, 접수대 뒤로 피하는 치과 원장을 따라가 왼쪽 어깨로 가슴 부위를 다시 여러 번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치과 원장을 밀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치과 원장과 현장 목격자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의 초기 진술 등을 종합해 벌금형 100만 원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현장 목격자 등 증인들의 진술을 거짓이라고 주장했다”면서 “이에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정현중 기자
..치과원장 수 차례 밀친 환자에 벌금 100만 원
임플란트 제거 치료 과정서 말다툼 끝 가슴·어깨 폭행범행 부인 불구 피해자‧목격자 일관된 진술 고려 유죄
대전에서 한 환자가 임플란트 치료 과정에서 치과 원장을 폭행한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폭행 혐의로 형사 기소된 환자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환자 A씨는 치과에서 임플란트 제거 치료와 관련 치과 원장과 말다툼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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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필수 법정의무교육, 꼼꼼히 챙기세요 |
치과 필수 법정의무교육, 꼼꼼히 챙기세요
과태료 처벌 조항 7종…최대 1000만 원까지치협 구인구직사이트 ‘치과인’서 9종 이수 가능
많은 치과병·의원이 행정 업무 부담에 짓눌리면서도 필수적으로 챙겨야 할 것 중 하나가 법정의무교육이다. 바쁜 일상에 치여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만큼 꼼꼼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
현재 치과의료기관 관련 법정의무교육은 의원급 11종, 병원급 13종이다. 특히 그 중 7종은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처벌 조항이 있어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
먼저 퇴직연금교육이다.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병·의원은 가입자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연 1회 이상 해당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입사자, 퇴사 예정자, 휴직자, 교대 근무자까지 누락 없이 관리해야 한다. 미실시 시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사업주·근로자가 연 1회 수강해야 한다. 어길 시 각각 최대 500만 원,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의료기관 개설자·담당자 또는 의료인·의료기사가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연 1회, 최대 300만 원 과태료)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최대 100만 원 과태료)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최대 100만 원 과태료)이 있다.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은 개설·선임 후 1년 이내 최초교육 이수 후 3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병원급 또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연 4회 받아야 하는 교육이다. 미실시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처벌받지 않는 항목으로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요양·종합병원 신고의무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의료인 및 의료기사) ▲긴급복지지원 ..
치과 필수 법정의무교육, 꼼꼼히 챙기세요
과태료 처벌 조항 7종…최대 1000만 원까지치협 구인구직사이트 ‘치과인’서 9종 이수 가능
많은 치과병·의원이 행정 업무 부담에 짓눌리면서도 필수적으로 챙겨야 할 것 중 하나가 법정의무교육이다. 바쁜 일상에 치여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만큼 꼼꼼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
현재 치과의료기관 관련 법정의무교육은 의원급 11종, 병원급 13종이다. 특히 그 중 7종은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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