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관리 담당자 지정 의무 '온도차' 
치과의원급 현실 반영한 ‘수가’ 보상 탄력 받나정책안은 여전히 답보상태 …  올 연말께 나올듯지난해 6월 발표한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 감염관리담당자 지정을 의무화하는 ‘의료관련 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을 뒷받침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나와 개원가를 긴장시키고 있다. 김상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의료기관 내 집단 감염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개정안은 △의료기관감염 정의 신설 △의원급 의료기관 감염관리 전담인력 지정 △의료기관감염 관련 감시체계 확대 △자율보고 도입 등이 담겨 있다.김 의원은 “의료기관 감염은 국민의 안정과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지만,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침습적 시술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노인·미숙아·만성질환자 등 감염취약계층이 증가하면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기관감염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의료법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이어 “개정안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과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종합대학 이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전담인력 지정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일부 개원의들은 법안 발의 후 감염관리 지정 의무화에 대해 신경이 곤두서고 있으나, 대부분의 개원가에서는 체감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은 듯하다.이미 감염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개원가의 경우 신규 개원 시 혹은 치과 리모델링 과정에서 감염관리 시스템을 세팅한다.즉 프로세스는 갖춰놓고 추후 정책에 따라 감염관리 전담 직원만 배정하면 되는 것이다.감염관리 프로그램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한 개원의는 “지난해 정부 정책 발표 후 직원들의 요청으로 치과 내 감염관리를 강화했고, 외부에서 진행하는 감염관리 프로그램까지 도입해 도움을 받고 있다”면서 “치과에 최적화된 장비, 설계 등으로 초기 비용은 들었지만 어떠한 감염관리정책이 시행돼도 문제없을 정도”라고 자신 있게 말했다.또 다른 개원의는 감.. 치과의원급 현실 반영한 ‘수가’ 보상 탄력 받나정책안은 여전히 답보상태 …  올 연말께 나올듯지난해 6월 발표한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 감염관리담당자 지정을 의무화하는 ‘의료관련 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을 뒷받침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나와 개원가를 긴장시키고 있다. 김상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의료기관 내 집단 감염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개정안은 △의료기관감염 정의 신설 △의원급 의료기관 감염관리 전담인력 지정 △의료기관감염 관련 감시체계 확대 △자율..  
대한치과보험학회    2020-07-21    조회:9
근관치료 저수가가 치과치료 왜곡 원인 
대한치과보존학회 오원만 회장과 대한치과근관치료학회 김의성 회장, 대한치과보존학회 박정원 총무이사, 김미리 교수가 지난달 30일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과 면담을 갖고 근관치료 저수가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최도자 의원이 박능후 장관에 신경치료 저수가 문제를 공식 제기했고, 복지부로부터 신경치료 수가가 적정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재평가하겠다고 답변해 관심을 모은 바 있다. 최도자 의원은 근관치료 저수가 문제가 자연치를 살리는 노력을 저하시키는 이유가 되고 있고, 구강건강의 왜곡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최도자 의원은 이날 면담에서도 복지부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피드백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존학회와 근관치료학회가 대한치과의사협회 2018~2019년 연구용역으로 진행한 ‘근관치료 적정수가 연구보고서’의 내용 또한 관심을 모은다.   해당 연구에서는 단순 재료비 계상과 인건비, 기술력 환산에 의해 산출된 적정 근관치료 수가는 방사선촬영료와 마취료를 제외하고 1근관 치아 25만9,627원, 3근관 치아 49만6,638원으로 산정됐으며, 여기에 비급여인 코어 비용은 산정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현행 근관치료 수가는 초진료, 재진료를 고려하더라도 3회 시술 기준 산정된 적정 수가의 30~40%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수가를 현실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초기 건강보험 도입 시 제대로 수가반영이 안 된 이후 근관치료는 저수가이면서도 난이도는 높고, 원가 보전율이 낮은 항목으로 치부돼왔다. 특히 총점 고정이라는 정책적인 한계에 부딪히며 치과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그 중요성이 왜곡되고 있고, 이것이 결국 치수 및 치근단 조직의 병적 상태를 치료해 치아의 기능을 가능토록 하는 근관치료의 중요도를 낮추는 문제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 △필수 진단행위 추가 .. 대한치과보존학회 오원만 회장과 대한치과근관치료학회 김의성 회장, 대한치과보존학회 박정원 총무이사, 김미리 교수가 지난달 30일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과 면담을 갖고 근관치료 저수가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최도자 의원이 박능후 장관에 신경치료 저수가 문제를 공식 제기했고, 복지부로부터 신경치료 수가가 적정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재평가하겠다고 답변해 관심을 모은 바 있다. 최도자 의원은 근관치료 저수가 문제가 자연치를 살리는 노력을 저하시키는 이유가 되고 있고, 구강..  
대한치과보험학회    2020-07-21    조회:5
"의료인 취업상황 신고" 의무화 
내년부터 의사와 간호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 취업상황 신고제가 의무화된다. 또한 의료인 인권침해 상담센터가 현행 관련단체에서 보건복지부 산하 독립기관에 설치되며 적정인력 도출을 위한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4일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 우수 보건의료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과 공포 이후 관련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먼저 해당법에서는 보건의료인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물론 기존의 보건의료기본법에서도 보건의료인에 대한 정의가 있었으나, 구체적인 유형이 규정되지 않아 보건의료인력 유형 구분이 매끄럽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는 보건의료인력의 구체적 유형 규정과 향후 종합계획, 실태조사 등 정책 추진 시 고려해야 할 보건의료인력 범위 및 대상 등을 명확히 했다. 이런 기준을 바탕으로 조사될 종합계획의 경우 보건의료인력 정책 방향과 인력 양성, 공급, 적정배치, 근무환경 개선 등을 내용으로 5년마다 수립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도 주목된다. 제정법에 따라 3년 주기의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 보건의료인력 양성과 공급, 근무 환경 등을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사방식은 현지조사와 서면조사, 전화와 전자우편 등이며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 임시조사도 가능하다. 또한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과 의결을 위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도 구성된다.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보건의료인 및 의료단체 추천자 등 총 2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안에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의료인 취업상황 신고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보건의료기관 장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종사.. 내년부터 의사와 간호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 취업상황 신고제가 의무화된다. 또한 의료인 인권침해 상담센터가 현행 관련단체에서 보건복지부 산하 독립기관에 설치되며 적정인력 도출을 위한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4일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 우수 보건의료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과 공포 이후 관련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  
대한치과보험학회    2020-07-21    조회:9
[인포그래픽] 노인외래정액제 개편 후 치과 증가율 최고 
치과, 총진료비 2.2배 증가 … 의료기관 중 유일하게 2배 이상 상승    출처 : 덴탈아리랑(http://www.dentalarirang.com)   치과, 총진료비 2.2배 증가 … 의료기관 중 유일하게 2배 이상 상승    출처 : 덴탈아리랑(http://www.dentalarirang.com)    
대한치과보험학회    2020-07-21    조회:7
임플란트 시술 불만, 보험 환자서 증가  
매년 치과임플란트 관련 소비자불만 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데 반해, 건강보험 적용 치과임플란트에 대한 불만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하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전체 치과임플란트 관련 소비자불만 건수는 2017년 1,392건에서 2018년 1,300건으로 감소했으며, 올 6월 역시 전년 동기 대비 13.5% 감소한 613건이었다. 이와 달리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과임플란트에 대한 소비자 불만 건수는 증가 추세다. 지난해는 전년 40건  대비 65% 증가한 66건이었고, 올해 역시 전년 동기 대비 51.5% 증가한 50건으로 확인됐다. 즉 최근 2년 6개월간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 소비자불만은 총 156건. 이중 과반을 훌쩍 뛰어넘는 76.9%가 ‘고정체·보철물 탈락으로 인한 부작용’과 ‘진료 도중 병원 변경 불편’에 높은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정체·보철물 탈락’에 가장 많은 불만 호소소비자 불만, 진료 1~2단계에서 58.1% 달해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 소비자불만 156건 중 84건(53.8%)으로 가장 많은 불만이 일었던 문제는 ‘부작용 발생’이었다. 그중에서도 ‘임플란트 고정체·보철물 탈락’이 40건(47.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임플란트주위염, 치주염 등의 염증 18건(21.4%) △교합이상 11건(13.1%) △감각이상 8건(9.5%) △통증 및 불편감 4건(4.8%) △인접치아 파절 3건(3.6%) 순으로 파악됐다. ‘부작용 발생’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소비자 불만은 ‘병원 변경 불편’이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병원 변경 불편’은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 소비자불만 156건 중 26건(16.7%)으로 2위에 랭크됐다. 특히 치과임플란트의 진료 단계를 △진단 및 치료계획 설정이 이뤄지.. 매년 치과임플란트 관련 소비자불만 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데 반해, 건강보험 적용 치과임플란트에 대한 불만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하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전체 치과임플란트 관련 소비자불만 건수는 2017년 1,392건에서 2018년 1,300건으로 감소했으며, 올 6월 역시 전년 동기 대비 13.5% 감소한 613건이었다. 이와 달리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과임플란트에 대한 소비자 불만 건수는 증가 추세다. ..  
대한치과보험학회    2020-07-21    조회:4
진료비 확인제 전국 지원으로 이관.."심사 일관성 우려" 
원주 본원을 중심으로 운영됐으나 서울, 부산, 대구 등 10지원으로 업무 지원 이관병원계 “효율성 유지 방안 마련이 우선”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비급여 의료행위를 줄이겠다는 정부 정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본원이 통합 운영하던 ‘진료비확인제’ 업무를 10개 지역 지원으로 이관하기로 했다.각 지원이 해당 지역의 병원에 대한 비급여 비용을 심사해 내실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병원계는 지원별로 심사 역량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진료비확인제’는 병원이 과도한 비급여 진료비를 책정했는지 여부를 환자 민원을 통해 판단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을 중심으로 운영됐으나, 내실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으로 업무 이관을 논의했으며, 그 일환으로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약 4개월간 서울 지원이 서울소재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진료비확인제를 시범 운영했다.서울지원의 시범운영 기간 진료비확인제의 총 접수 건수는 804건으로 집계됐다. 접수 건수 중 처리 건은 619건으로 ‘정당’이 342건(55.3%), ‘환불’이 119건(19.2%), ‘취하’가 108건(17.4%)이었다.민원처리 기간은 시범운영 이전 57.8일에서 27일로 줄었고 심사 자문기간은 시범운영 이전 9.9일에서 4일로 단축됐다. 접수 단계에서 내부 종결처리 건수는 소폭 늘었다.심평원은 이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본원에 집중돼 있던 진료비확인제 업무를 부산, 대구 등 전국 10개 지원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현재 심평원 본원은 본원이 위치한 원주를 제외한 나머지 9개 지역(서울, 부산, 대구, 대전, 수원, 창원, 의정부, 전주, 인천)의 지원과 협의체를 구성해 이관 세부사항을 협의하고, 접수·처리물량 분석 및 전산시스템 점검·협의하는 등 업무 이관을 추진하고 있다.심평원 관계자는.. 원주 본원을 중심으로 운영됐으나 서울, 부산, 대구 등 10지원으로 업무 지원 이관병원계 “효율성 유지 방안 마련이 우선”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비급여 의료행위를 줄이겠다는 정부 정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본원이 통합 운영하던 ‘진료비확인제’ 업무를 10개 지역 지원으로 이관하기로 했다.각 지원이 해당 지역의 병원에 대한 비급여 비용을 심사해 내실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병원계는 지원별로 심사 역량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  
대한치과보험학회    2020-07-21    조회:1
심평원, 크라운 임플란트 수가 공개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과 잇몸웃음교정술의 치과의원급 평균금액과 최고금액간 가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또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의 지역별 가격 편차 또한 큰 것으로 조사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 골드크라운, 치과임플란트, 자아치아 이식술, 교육상담료/치태조절교육 등 총 42개 항목의 치과의원 2차 비급여진료비용 표본조사 결과를 5일 공개했다. 치과는 전체 1만7704개 기관, 551개 표본기관 중 379개 기관이 자료를 제출했다.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의 경우 충치면 범위, 치아부위 및 상태, 난이도 등의 차이로 가격 차가 났으며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마모)은 평균금액 7만2792원, 최고금액 25만원으로 평균·최고금액 간 3.4배 가격차를 보였다.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파절 등)은 평균금액 14만996원, 최고금액 45만원으로 평균·최고금액 간 3.2배 가격차를 보였다. 잇몸웃음교정술은 기준 치아 개수 등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으며, 평균금액 24만8351원, 최고금액 150만원으로 평균·최고금액 간 6배나 차이를 보였다<표1. 치과의원 비급여 진료비용 비교>.  ▲ <심평원 제공> # 레진 우식-경인, 마모-서울 평균 금액 톱비급여진료에 따른 지역별 가격 편차도 컸다.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우식-1면)의 평균금액은 경인권이 9만9630원으로 가장 높고, 제주권이 7만 원으로 가장 낮았다.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마모)의 평균금액은 서울권이 7만9459원으로 가장 높고, 전라권이 6만3238원으로 가장 낮았다. 골드크라운(금니)의 평균금액은 서울권이 52만5319원으로 가장 높고 충청권이 45만3135원으로 가장 낮았다. 치과임플란트의 평균금액은 강원권이 145만5769원으로 가장 높고 충청권이 125만5922원으로 가장 낮았다.#치과병원보다 금액 편차 커치과병원급과 비교·분석한 결과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파절 등은 평균금액과 최고금액 간 차이..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과 잇몸웃음교정술의 치과의원급 평균금액과 최고금액간 가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또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의 지역별 가격 편차 또한 큰 것으로 조사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 골드크라운, 치과임플란트, 자아치아 이식술, 교육상담료/치태조절교육 등 총 42개 항목의 치과의원 2차 비급여진료비용 표본조사 결과를 5일 공개했다. 치과는 전체 1만7704개 기관, 551개 표본기관 중 379개 기관이 자료를 제출했다.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의 경우 충치면 범위, 치아부위 및 상태, 난..  
대한치과보험학회    2020-07-21    조회:1
치과에서 환자에게 사보험을 권한다?? 
불과 수년 전만 해도 치과계에서 큰 비중이 없었던 치아사보험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보편화되면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고가의 치과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은 각종 사보험과 관련한 문의로 줄을 잇고 있다.사보험 가입 후 보험 청구를 위해 서류 등을 요하는 환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치과에서는 환자 서비스의 일종으로 치아 사보험을 숙지하고 환자의 초진 단계부터 서류검토 등을 도와주기도 하며, 이를 전문적으로 코칭해주는 강연들도 생겨나고 있다.하지만 환자들의 치아보험 수요증가에 따른 서비스를 일부 치과에서는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개원가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상담실장이 계획적으로 치아 사보험 설계사 자격을 취득한 후, 치과를 찾는 환자들에게 개인별로 가진 질병에 맞는 보험을 설계해주며 가입을 유도하고 있는 것.일반적인 치아 사보험 관련 환자 서비스는 이미 치아 사보험에 가입돼있는 환자에게&n.. 불과 수년 전만 해도 치과계에서 큰 비중이 없었던 치아사보험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보편화되면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고가의 치과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은 각종 사보험과 관련한 문의로 줄을 잇고 있다.사보험 가입 후 보험&nbs..  
대한치과보험학회    2020-07-21    조회:1
보건복지부, 처방전 대리 수령 개정안 발표 
환자의 가족 등이 처방전을 대리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7일에 공포됐다.그동안 의료법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없도록 해왔다. 이번 개정법률에서는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할 수 있도록 했다.다만 개정안은 이를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나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 상병에 대해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로 한정했다. 해당 조항은 오는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된다.출처 : 덴탈아리랑(http://www.dentalarirang.com) - 박아현기자 - .. 환자의 가족 등이 처방전을 대리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7일에 공포됐다.그동안 의료법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없도록 해왔다. 이번 개정법률에서는 해당&nb..  
대한치과보험학회    2020-07-21    조회:1
거짓청구와 비급여 이중청구, 치과의사 면허정지의 위험성 
병원장님들을 대상으로 거짓청구라는 용어를 쓰는 것 자체가 매우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거짓이라는 용어 자체가 매우 부도덕하다는 인식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분야를 먼저 다뤄야하는 이유는 거짓청구로 판명되는 경우 「건강보험법」을 위반하여 부당이득 환수처분과 그에 따르는 업무정지 이외에도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 의료인에게 면허정지라는 충격적인 행정처분도 뒤따르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비급여 이중청구도 거짓청구와 동일하게 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용어를 정리해 보면, 거짓청구라는 것은 진료비를 청구하는 원인이 되는 치과의사의 진료행위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 등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행위가 존재한 것처럼 가장하여 진료비를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비급여 이중청구는 임플란트, 인레이 등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진료를 하고 진료비 전액을 환자로부터 수령한 후에 진료가 이루어진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를 말한다. 특히 비급여진료 후에 진찰료, 처치료, 방사선 촬영판독료, 약제비 부담 등의 영역에서 비급여 이중청구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다음은 치과분야에 대한 심평원의 현지조사에서 적발되어 부당징수금액의 환수처분 및 업무정지처분과 함께 치과의사 면허정지처분까지 받았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   우선, 거짓청구의 사례들이다.〔사례1〕 A치과의원에서는 ‘상아질 우식(K021)’ 등의 상병으로 발치를 위해 내원한 수진자 ○○○에 대하여 치료와 관련된 보험급여를 청구한 것 이외에 실제로 시행을 하지 않았던 다른 치아의 즉일충전처치(U0060), 아말감충전(U0132) 및 재료대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여 거짓청구로 확인된 경우이다.〔사례2〕 B치과의원에서는 ‘만성 단순변연부 치은염(K0510)’ 등의 상병으로 1회 내원하여 치석제거〔1/3악당〕(U2232)를 시행한 수진자 ○○○에 대하여 내원하지도.. 병원장님들을 대상으로 거짓청구라는 용어를 쓰는 것 자체가 매우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거짓이라는 용어 자체가 매우 부도덕하다는 인식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분야를 먼저 다뤄야하는 이유는 거짓청구로 판명되는 경우 「건강보험법」을 위반하여 부당이득 환수처분과 그에 따르는 업무정지 이외에도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 의료인에게 면허정지라는 충격적인 행정처분도 뒤따르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비급여 이중청구도 거짓청구와 동일하게 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용어를 정리해 보면, 거짓청구라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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