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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진상 완전틀니 유리섬유 보강재(glass fiber mesh)」 관련 수가 산정방법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37호(2022. 5.31.)와 관련하여,
「레진상 완전틀니 유리섬유 보강재(glass fiber mesh)」 관련 수가 산정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행위 제18장 치과의 보철료 중 찬1 레진상 완전틀니, 찬5 금속상 완전틀니 및 찬3 부분틀니(1악당)란 다음에 찬1 레진상 완전틀니
(1악당)란의 유리섬유 보강재를 사용한 완전틀니의 수가산정방법을 신설
▲시행일 : 2022. 6.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37호(2022. 5.31.)와 관련하여,
「레진상 완전틀니 유리섬유 보강재(glass fiber mesh)」 관련 수가 산정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행위 제18장 치과의 보철료 중 찬1 레진상 완전틀니, 찬5 금속상 완전틀니 및 찬3 부분틀니(1악당)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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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학의 정의’와 ‘치과의사의 업무 범위’ 정의 |
2022년 4월 ‘치의학의 정의’및 ‘치과의사의 업무 범위’가 아래와 같이 제정되었습니다.
(국문) 치의학(치과)은 인간의 건강 유지와 증진을 목적으로 치아, 치주조직, 구강구조물, 턱뼈, 턱관절, 얼굴 및 이와 연결된 머리와 목 등 주변 구조물에 대하여 의학적 연구를 수행하는 학문이며 치과의사가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의료분야이다. (국문) 치과의사는 치의학(치과)의 정의에 근거한 연구와 의료행위 및 의료인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한다.
2022년 4월 ‘치의학의 정의’및 ‘치과의사의 업무 범위’가 아래와 같이 제정되었습니다.
(국문) 치의학(치과)은 인간의 건강 유지와 증진을 목적으로 치아, 치주조직, 구강구조물, 턱뼈, 턱관절, 얼굴 및 이와 연결된 머리와 목 등 주변 구조물에 대하여 의학적 연구를 수행하는 학문이며 치과의사가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의료분야이다. (국문) 치과의사는 치의학(치과)의 정의에 근거한 연구와 의료행위 및 의료인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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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형 근관 치아 근관치료의 급여기준 신설 |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일반사항에 ’C형 근관 치아 근관치료의 급여기준‘을 다음와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일반사항
C형 근관 치아 근관치료의 급여기준
C형 근관을 가진 치아의 근관치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 음 -
가. 급여대상:
C형 근관을 가진 영구치
나.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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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일반사항에 ’C형 근관 치아 근관치료의 급여기준‘을 다음와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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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4월1일부터 적용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8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78호, 2022.3.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
치과에서 불소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예방처치의 급여기준
033-739-4765
033-736-4766
심사기준2부
차23 치면세마를 1-2개 치아에 시행하는 경우 수가산정방법
차23-1 치석제거를 1-2개 치아에 시행하는 경우 수가산정방법
차41 발치술과 동시에 실시하는 차43 치조골성형수술 급여기준
차98나 치과임플란트 제거술-복잡과 동시에 실시한 차43 치조골성형수술 수가산정방법
치은절제술의 급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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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8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78호, 2022.3.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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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광주·세종에서 5월 시행 |
복지부,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광주·세종에서 5월 시행- 초등 4학년 아동 대상 3년간 6회 주치의 서비스 제공, 1회 본인부담금 7,000원대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아동의 구강 건강 수준 향상과 소득 격차에 따른 구강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해 오는 5월부터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총 30억 원(연간 10억 원) 투입하여 3년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아동(보호자)이 주치의로 등록한 지역 내 치과의사와 계약하여 충치 예방 등 구강 건강 유지・증진을 위해 지속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아동의 구강건강 상태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며(‘18년), 경제적 불평등이 구강건강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 만 12세 충치경험 영구치 지수 : 한국(1.8), 영국(0.8), 독일(0.5), 네덜란드(0.5) (Health Status Data OECDSTAT, 2018)
** 부모 경제상태 ’상‘ 대비 치아홈메우기 7.4%p, 치과 접근성은 12.9%p 낮은 편(2018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복지부, 2019))
이번 시범지역은 지난해 공모..
복지부,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광주·세종에서 5월 시행- 초등 4학년 아동 대상 3년간 6회 주치의 서비스 제공, 1회 본인부담금 7,000원대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아동의 구강 건강 수준 향상과 소득 격차에 따른 구강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해 오는 5월부터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총 3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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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보험) |
- 정량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 검사(1구강당)
정량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 검사는 .
- 정량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 검사(1구강당)
정량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 검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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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안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가 일부개정되어, 개정 고시문(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72호, 2020.08.12)을 첨부파일로 안내해드립니다.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가 일부개정되어, 개정 고시문(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72호, 2020.08.12)을 첨부파일로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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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일 건강보험 변경사항(근관치료 변경기준) |
 치아 보존을 위한 근관치료(신경치료)의 수가 개선으로 발치,틀니,임플란트 보다는 자연치아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오래 보존사용여 국민 구강건강 증진 및 삶의 질향상을 위해
치과 근관치료(근관장측정검사, 근관와동형성, 근관성형) 관련 세부 인정사항 변경내용을 첨부합니다.
주요변경사항
근관확대 시 근관성형 2회까지 산정가능
근관장측정검사 3회까지 산정가능
재근관치료시(근관내기존 충전물 제거 한 경우) 근관화동형성료 산정가능.
치아 보존을 위한 근관치료(신경치료)의 수가 개선으로 발치,틀니,임플란트 보다는 자연치아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오래 보존사용여 국민 구강건강 증진 및 삶의 질향상을 위해
치과 근관치료(근관장측정검사, 근관와동형성, 근관성형) 관련 세부 인정사항 변경내용을 첨부합니다.
주요변경사항
근관확대 시 근관성형 2회까지 산정가능
근관장측정검사 3회까지 산정가능
재근관치료시(근관내기존 충전물 제거 한 경우) 근관화동형성료 산정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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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평가 발전방향 모색 강연 호평 |
보험학회·치의학회 공동 온라인 학술집담회최근 허가·평가 통합운영, 보험등재 동시 진행
치과 신의료기술평가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에 많은 관심이 집중됐다.대한치과보험학회(회장 박덕영)와 대한치의학회(회장 김철환)가 공동으로 진행한 온라인학술집담회가 지난 9월 19일 호평 속에 마무리 됐다.이번 학술집담회는 치과계 건보급여 또는 비급여 수가로 정착 할 수 있는 과정 중의 하나인 신의료기술평가 및 급여화의 절차를 집중적으로 다뤄 관심을 모았다. 세션1의 첫 연자로 나선 이월숙 단장(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신의료기술평가제도에 대한 법적근거 및 수행체계에 대해 소개했다. 특히 치과분야의 신의료기술평가 현황과 관련한 FAQ를 통해 신의료기술평가 전 과정을 비롯해 문헌검색지원 및 임상시험계획서 자문 서비스, 맞춤형 컨설팅 지원 등 각 수행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서비스에 대해 설명했다.두 번째 연자로 이현민 팀장(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급여화 절차에 대한 관련 법령 및 의료행위 급여등재 대상과 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신속한 절차를 위해 허가·평가를 통합운영하면서 평가와 보험등재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세션2의 첫 번째 연자로 나선 강시묵 교수(연세치대)는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진단을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은 과정에 대해 발표했으며, 김조은 교수(서울대학교치과병원)는 타액선 도관 세정술이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은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이번 학술집담회에서는 온라인의 장점을 살려 연자들에게 실시간으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집담회를 진행했으며, 선별급여와 예비급여의 차이점에 대해 물은 회원의 질문에 용어의 다른 점은 있으나 거의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는 답변이 나왔다.이번 온라인 학술집담회를 수강한 한 회원은 “신의료기술을 평가하는 쪽과 신청하는 쪽의 입장 차이를 확연히 알게 됐다. 평가하는 쪽에서도 나름 많은 부분에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 도움 서비스를 마련하고 ..
보험학회·치의학회 공동 온라인 학술집담회최근 허가·평가 통합운영, 보험등재 동시 진행
치과 신의료기술평가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에 많은 관심이 집중됐다.대한치과보험학회(회장 박덕영)와 대한치의학회(회장 김철환)가 공동으로 진행한 온라인학술집담회가 지난 9월 19일 호평 속에 마무리 됐다.이번 학술집담회는 치과계 건보급여 또는 비급여 수가로 정착 할 수 있는 과정 중의 하나인 신의료기술평가 및 급여화의 절차를 집중적으로 다뤄 관심을 모았다. 세션1의 첫 연자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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