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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4월1일부터 적용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8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78호, 2022.3.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
치과에서 불소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예방처치의 급여기준
033-739-4765
033-736-4766
심사기준2부
차23 치면세마를 1-2개 치아에 시행하는 경우 수가산정방법
차23-1 치석제거를 1-2개 치아에 시행하는 경우 수가산정방법
차41 발치술과 동시에 실시하는 차43 치조골성형수술 급여기준
차98나 치과임플란트 제거술-복잡과 동시에 실시한 차43 치조골성형수술 수가산정방법
치은절제술의 급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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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8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78호, 2022.3.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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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광주·세종에서 5월 시행 |
복지부,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광주·세종에서 5월 시행- 초등 4학년 아동 대상 3년간 6회 주치의 서비스 제공, 1회 본인부담금 7,000원대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아동의 구강 건강 수준 향상과 소득 격차에 따른 구강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해 오는 5월부터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총 30억 원(연간 10억 원) 투입하여 3년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아동(보호자)이 주치의로 등록한 지역 내 치과의사와 계약하여 충치 예방 등 구강 건강 유지・증진을 위해 지속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아동의 구강건강 상태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며(‘18년), 경제적 불평등이 구강건강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 만 12세 충치경험 영구치 지수 : 한국(1.8), 영국(0.8), 독일(0.5), 네덜란드(0.5) (Health Status Data OECDSTAT, 2018)
** 부모 경제상태 ’상‘ 대비 치아홈메우기 7.4%p, 치과 접근성은 12.9%p 낮은 편(2018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복지부, 2019))
이번 시범지역은 지난해 공모..
복지부,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광주·세종에서 5월 시행- 초등 4학년 아동 대상 3년간 6회 주치의 서비스 제공, 1회 본인부담금 7,000원대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아동의 구강 건강 수준 향상과 소득 격차에 따른 구강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해 오는 5월부터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총 3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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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보험) |
- 정량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 검사(1구강당)
정량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 검사는 .
- 정량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 검사(1구강당)
정량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 검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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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안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가 일부개정되어, 개정 고시문(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72호, 2020.08.12)을 첨부파일로 안내해드립니다.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가 일부개정되어, 개정 고시문(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72호, 2020.08.12)을 첨부파일로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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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일 건강보험 변경사항(근관치료 변경기준) |
 치아 보존을 위한 근관치료(신경치료)의 수가 개선으로 발치,틀니,임플란트 보다는 자연치아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오래 보존사용여 국민 구강건강 증진 및 삶의 질향상을 위해
치과 근관치료(근관장측정검사, 근관와동형성, 근관성형) 관련 세부 인정사항 변경내용을 첨부합니다.
주요변경사항
근관확대 시 근관성형 2회까지 산정가능
근관장측정검사 3회까지 산정가능
재근관치료시(근관내기존 충전물 제거 한 경우) 근관화동형성료 산정가능.
치아 보존을 위한 근관치료(신경치료)의 수가 개선으로 발치,틀니,임플란트 보다는 자연치아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오래 보존사용여 국민 구강건강 증진 및 삶의 질향상을 위해
치과 근관치료(근관장측정검사, 근관와동형성, 근관성형) 관련 세부 인정사항 변경내용을 첨부합니다.
주요변경사항
근관확대 시 근관성형 2회까지 산정가능
근관장측정검사 3회까지 산정가능
재근관치료시(근관내기존 충전물 제거 한 경우) 근관화동형성료 산정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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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평가 발전방향 모색 강연 호평 |
보험학회·치의학회 공동 온라인 학술집담회최근 허가·평가 통합운영, 보험등재 동시 진행
치과 신의료기술평가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에 많은 관심이 집중됐다.대한치과보험학회(회장 박덕영)와 대한치의학회(회장 김철환)가 공동으로 진행한 온라인학술집담회가 지난 9월 19일 호평 속에 마무리 됐다.이번 학술집담회는 치과계 건보급여 또는 비급여 수가로 정착 할 수 있는 과정 중의 하나인 신의료기술평가 및 급여화의 절차를 집중적으로 다뤄 관심을 모았다. 세션1의 첫 연자로 나선 이월숙 단장(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신의료기술평가제도에 대한 법적근거 및 수행체계에 대해 소개했다. 특히 치과분야의 신의료기술평가 현황과 관련한 FAQ를 통해 신의료기술평가 전 과정을 비롯해 문헌검색지원 및 임상시험계획서 자문 서비스, 맞춤형 컨설팅 지원 등 각 수행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서비스에 대해 설명했다.두 번째 연자로 이현민 팀장(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급여화 절차에 대한 관련 법령 및 의료행위 급여등재 대상과 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신속한 절차를 위해 허가·평가를 통합운영하면서 평가와 보험등재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세션2의 첫 번째 연자로 나선 강시묵 교수(연세치대)는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진단을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은 과정에 대해 발표했으며, 김조은 교수(서울대학교치과병원)는 타액선 도관 세정술이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은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이번 학술집담회에서는 온라인의 장점을 살려 연자들에게 실시간으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집담회를 진행했으며, 선별급여와 예비급여의 차이점에 대해 물은 회원의 질문에 용어의 다른 점은 있으나 거의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는 답변이 나왔다.이번 온라인 학술집담회를 수강한 한 회원은 “신의료기술을 평가하는 쪽과 신청하는 쪽의 입장 차이를 확연히 알게 됐다. 평가하는 쪽에서도 나름 많은 부분에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 도움 서비스를 마련하고 ..
보험학회·치의학회 공동 온라인 학술집담회최근 허가·평가 통합운영, 보험등재 동시 진행
치과 신의료기술평가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에 많은 관심이 집중됐다.대한치과보험학회(회장 박덕영)와 대한치의학회(회장 김철환)가 공동으로 진행한 온라인학술집담회가 지난 9월 19일 호평 속에 마무리 됐다.이번 학술집담회는 치과계 건보급여 또는 비급여 수가로 정착 할 수 있는 과정 중의 하나인 신의료기술평가 및 급여화의 절차를 집중적으로 다뤄 관심을 모았다. 세션1의 첫 연자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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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관리 담당자 지정 의무 '온도차' |
치과의원급 현실 반영한 ‘수가’ 보상 탄력 받나정책안은 여전히 답보상태 … 올 연말께 나올듯지난해 6월 발표한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 감염관리담당자 지정을 의무화하는 ‘의료관련 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을 뒷받침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나와 개원가를 긴장시키고 있다. 김상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의료기관 내 집단 감염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개정안은 △의료기관감염 정의 신설 △의원급 의료기관 감염관리 전담인력 지정 △의료기관감염 관련 감시체계 확대 △자율보고 도입 등이 담겨 있다.김 의원은 “의료기관 감염은 국민의 안정과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지만,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침습적 시술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노인·미숙아·만성질환자 등 감염취약계층이 증가하면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기관감염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의료법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이어 “개정안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과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종합대학 이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전담인력 지정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일부 개원의들은 법안 발의 후 감염관리 지정 의무화에 대해 신경이 곤두서고 있으나, 대부분의 개원가에서는 체감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은 듯하다.이미 감염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개원가의 경우 신규 개원 시 혹은 치과 리모델링 과정에서 감염관리 시스템을 세팅한다.즉 프로세스는 갖춰놓고 추후 정책에 따라 감염관리 전담 직원만 배정하면 되는 것이다.감염관리 프로그램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한 개원의는 “지난해 정부 정책 발표 후 직원들의 요청으로 치과 내 감염관리를 강화했고, 외부에서 진행하는 감염관리 프로그램까지 도입해 도움을 받고 있다”면서 “치과에 최적화된 장비, 설계 등으로 초기 비용은 들었지만 어떠한 감염관리정책이 시행돼도 문제없을 정도”라고 자신 있게 말했다.또 다른 개원의는 감..
치과의원급 현실 반영한 ‘수가’ 보상 탄력 받나정책안은 여전히 답보상태 … 올 연말께 나올듯지난해 6월 발표한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 감염관리담당자 지정을 의무화하는 ‘의료관련 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을 뒷받침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나와 개원가를 긴장시키고 있다. 김상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의료기관 내 집단 감염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개정안은 △의료기관감염 정의 신설 △의원급 의료기관 감염관리 전담인력 지정 △의료기관감염 관련 감시체계 확대 △자율..
| 대한치과보험학회 2020-07-21 조회:11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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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관치료 저수가가 치과치료 왜곡 원인 |
대한치과보존학회 오원만 회장과 대한치과근관치료학회 김의성 회장, 대한치과보존학회 박정원 총무이사, 김미리 교수가 지난달 30일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과 면담을 갖고 근관치료 저수가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최도자 의원이 박능후 장관에 신경치료 저수가 문제를 공식 제기했고, 복지부로부터 신경치료 수가가 적정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재평가하겠다고 답변해 관심을 모은 바 있다. 최도자 의원은 근관치료 저수가 문제가 자연치를 살리는 노력을 저하시키는 이유가 되고 있고, 구강건강의 왜곡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최도자 의원은 이날 면담에서도 복지부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피드백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존학회와 근관치료학회가 대한치과의사협회 2018~2019년 연구용역으로 진행한 ‘근관치료 적정수가 연구보고서’의 내용 또한 관심을 모은다.
해당 연구에서는 단순 재료비 계상과 인건비, 기술력 환산에 의해 산출된 적정 근관치료 수가는 방사선촬영료와 마취료를 제외하고 1근관 치아 25만9,627원, 3근관 치아 49만6,638원으로 산정됐으며, 여기에 비급여인 코어 비용은 산정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현행 근관치료 수가는 초진료, 재진료를 고려하더라도 3회 시술 기준 산정된 적정 수가의 30~40%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수가를 현실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초기 건강보험 도입 시 제대로 수가반영이 안 된 이후 근관치료는 저수가이면서도 난이도는 높고, 원가 보전율이 낮은 항목으로 치부돼왔다. 특히 총점 고정이라는 정책적인 한계에 부딪히며 치과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그 중요성이 왜곡되고 있고, 이것이 결국 치수 및 치근단 조직의 병적 상태를 치료해 치아의 기능을 가능토록 하는 근관치료의 중요도를 낮추는 문제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 △필수 진단행위 추가 ..
대한치과보존학회 오원만 회장과 대한치과근관치료학회 김의성 회장, 대한치과보존학회 박정원 총무이사, 김미리 교수가 지난달 30일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과 면담을 갖고 근관치료 저수가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최도자 의원이 박능후 장관에 신경치료 저수가 문제를 공식 제기했고, 복지부로부터 신경치료 수가가 적정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재평가하겠다고 답변해 관심을 모은 바 있다. 최도자 의원은 근관치료 저수가 문제가 자연치를 살리는 노력을 저하시키는 이유가 되고 있고, 구강..
| 대한치과보험학회 2020-07-21 조회:8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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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취업상황 신고" 의무화 |
내년부터 의사와 간호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 취업상황 신고제가 의무화된다. 또한 의료인 인권침해 상담센터가 현행 관련단체에서 보건복지부 산하 독립기관에 설치되며 적정인력 도출을 위한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4일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 우수 보건의료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과 공포 이후 관련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먼저 해당법에서는 보건의료인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물론 기존의 보건의료기본법에서도 보건의료인에 대한 정의가 있었으나, 구체적인 유형이 규정되지 않아 보건의료인력 유형 구분이 매끄럽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는 보건의료인력의 구체적 유형 규정과 향후 종합계획, 실태조사 등 정책 추진 시 고려해야 할 보건의료인력 범위 및 대상 등을 명확히 했다. 이런 기준을 바탕으로 조사될 종합계획의 경우 보건의료인력 정책 방향과 인력 양성, 공급, 적정배치, 근무환경 개선 등을 내용으로 5년마다 수립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도 주목된다. 제정법에 따라 3년 주기의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 보건의료인력 양성과 공급, 근무 환경 등을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사방식은 현지조사와 서면조사, 전화와 전자우편 등이며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 임시조사도 가능하다.
또한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과 의결을 위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도 구성된다.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보건의료인 및 의료단체 추천자 등 총 2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안에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의료인 취업상황 신고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보건의료기관 장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종사..
내년부터 의사와 간호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 취업상황 신고제가 의무화된다. 또한 의료인 인권침해 상담센터가 현행 관련단체에서 보건복지부 산하 독립기관에 설치되며 적정인력 도출을 위한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4일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 우수 보건의료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과 공포 이후 관련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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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치과보험학회 2020-07-21 조회:8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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