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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 노인외래정액제 개편 후 치과 증가율 최고 |
치과, 총진료비 2.2배 증가 … 의료기관 중 유일하게 2배 이상 상승
출처 : 덴탈아리랑(http://www.dentalarirang.com)
치과, 총진료비 2.2배 증가 … 의료기관 중 유일하게 2배 이상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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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치과보험학회 2020-07-21 조회:8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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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시술 불만, 보험 환자서 증가 |
매년 치과임플란트 관련 소비자불만 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데 반해, 건강보험 적용 치과임플란트에 대한 불만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하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전체 치과임플란트 관련 소비자불만 건수는 2017년 1,392건에서 2018년 1,300건으로 감소했으며, 올 6월 역시 전년 동기 대비 13.5% 감소한 613건이었다. 이와 달리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과임플란트에 대한 소비자 불만 건수는 증가 추세다. 지난해는 전년 40건 대비 65% 증가한 66건이었고, 올해 역시 전년 동기 대비 51.5% 증가한 50건으로 확인됐다.
즉 최근 2년 6개월간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 소비자불만은 총 156건. 이중 과반을 훌쩍 뛰어넘는 76.9%가 ‘고정체·보철물 탈락으로 인한 부작용’과 ‘진료 도중 병원 변경 불편’에 높은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정체·보철물 탈락’에 가장 많은 불만 호소소비자 불만, 진료 1~2단계에서 58.1% 달해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 소비자불만 156건 중 84건(53.8%)으로 가장 많은 불만이 일었던 문제는 ‘부작용 발생’이었다. 그중에서도 ‘임플란트 고정체·보철물 탈락’이 40건(47.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임플란트주위염, 치주염 등의 염증 18건(21.4%) △교합이상 11건(13.1%) △감각이상 8건(9.5%) △통증 및 불편감 4건(4.8%) △인접치아 파절 3건(3.6%) 순으로 파악됐다.
‘부작용 발생’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소비자 불만은 ‘병원 변경 불편’이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병원 변경 불편’은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 소비자불만 156건 중 26건(16.7%)으로 2위에 랭크됐다. 특히 치과임플란트의 진료 단계를 △진단 및 치료계획 설정이 이뤄지..
매년 치과임플란트 관련 소비자불만 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데 반해, 건강보험 적용 치과임플란트에 대한 불만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하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전체 치과임플란트 관련 소비자불만 건수는 2017년 1,392건에서 2018년 1,300건으로 감소했으며, 올 6월 역시 전년 동기 대비 13.5% 감소한 613건이었다. 이와 달리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과임플란트에 대한 소비자 불만 건수는 증가 추세다. ..
| 대한치과보험학회 2020-07-21 조회: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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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확인제 전국 지원으로 이관.."심사 일관성 우려" |
원주 본원을 중심으로 운영됐으나 서울, 부산, 대구 등 10지원으로 업무 지원 이관병원계 “효율성 유지 방안 마련이 우선”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비급여 의료행위를 줄이겠다는 정부 정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본원이 통합 운영하던 ‘진료비확인제’ 업무를 10개 지역 지원으로 이관하기로 했다.각 지원이 해당 지역의 병원에 대한 비급여 비용을 심사해 내실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병원계는 지원별로 심사 역량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진료비확인제’는 병원이 과도한 비급여 진료비를 책정했는지 여부를 환자 민원을 통해 판단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을 중심으로 운영됐으나, 내실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으로 업무 이관을 논의했으며, 그 일환으로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약 4개월간 서울 지원이 서울소재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진료비확인제를 시범 운영했다.서울지원의 시범운영 기간 진료비확인제의 총 접수 건수는 804건으로 집계됐다. 접수 건수 중 처리 건은 619건으로 ‘정당’이 342건(55.3%), ‘환불’이 119건(19.2%), ‘취하’가 108건(17.4%)이었다.민원처리 기간은 시범운영 이전 57.8일에서 27일로 줄었고 심사 자문기간은 시범운영 이전 9.9일에서 4일로 단축됐다. 접수 단계에서 내부 종결처리 건수는 소폭 늘었다.심평원은 이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본원에 집중돼 있던 진료비확인제 업무를 부산, 대구 등 전국 10개 지원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현재 심평원 본원은 본원이 위치한 원주를 제외한 나머지 9개 지역(서울, 부산, 대구, 대전, 수원, 창원, 의정부, 전주, 인천)의 지원과 협의체를 구성해 이관 세부사항을 협의하고, 접수·처리물량 분석 및 전산시스템 점검·협의하는 등 업무 이관을 추진하고 있다.심평원 관계자는..
원주 본원을 중심으로 운영됐으나 서울, 부산, 대구 등 10지원으로 업무 지원 이관병원계 “효율성 유지 방안 마련이 우선”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비급여 의료행위를 줄이겠다는 정부 정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본원이 통합 운영하던 ‘진료비확인제’ 업무를 10개 지역 지원으로 이관하기로 했다.각 지원이 해당 지역의 병원에 대한 비급여 비용을 심사해 내실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병원계는 지원별로 심사 역량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
| 대한치과보험학회 2020-07-21 조회:7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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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크라운 임플란트 수가 공개 |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과 잇몸웃음교정술의 치과의원급 평균금액과 최고금액간 가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또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의 지역별 가격 편차 또한 큰 것으로 조사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 골드크라운, 치과임플란트, 자아치아 이식술, 교육상담료/치태조절교육 등 총 42개 항목의 치과의원 2차 비급여진료비용 표본조사 결과를 5일 공개했다. 치과는 전체 1만7704개 기관, 551개 표본기관 중 379개 기관이 자료를 제출했다.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의 경우 충치면 범위, 치아부위 및 상태, 난이도 등의 차이로 가격 차가 났으며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마모)은 평균금액 7만2792원, 최고금액 25만원으로 평균·최고금액 간 3.4배 가격차를 보였다.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파절 등)은 평균금액 14만996원, 최고금액 45만원으로 평균·최고금액 간 3.2배 가격차를 보였다. 잇몸웃음교정술은 기준 치아 개수 등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으며, 평균금액 24만8351원, 최고금액 150만원으로 평균·최고금액 간 6배나 차이를 보였다<표1. 치과의원 비급여 진료비용 비교>.
▲ <심평원 제공>
# 레진 우식-경인, 마모-서울 평균 금액 톱비급여진료에 따른 지역별 가격 편차도 컸다.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우식-1면)의 평균금액은 경인권이 9만9630원으로 가장 높고, 제주권이 7만 원으로 가장 낮았다.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마모)의 평균금액은 서울권이 7만9459원으로 가장 높고, 전라권이 6만3238원으로 가장 낮았다. 골드크라운(금니)의 평균금액은 서울권이 52만5319원으로 가장 높고 충청권이 45만3135원으로 가장 낮았다. 치과임플란트의 평균금액은 강원권이 145만5769원으로 가장 높고 충청권이 125만5922원으로 가장 낮았다.#치과병원보다 금액 편차 커치과병원급과 비교·분석한 결과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파절 등은 평균금액과 최고금액 간 차이..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과 잇몸웃음교정술의 치과의원급 평균금액과 최고금액간 가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또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의 지역별 가격 편차 또한 큰 것으로 조사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 골드크라운, 치과임플란트, 자아치아 이식술, 교육상담료/치태조절교육 등 총 42개 항목의 치과의원 2차 비급여진료비용 표본조사 결과를 5일 공개했다. 치과는 전체 1만7704개 기관, 551개 표본기관 중 379개 기관이 자료를 제출했다.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의 경우 충치면 범위, 치아부위 및 상태, 난..
| 대한치과보험학회 2020-07-21 조회: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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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에서 환자에게 사보험을 권한다?? |
불과 수년 전만 해도 치과계에서 큰 비중이 없었던 치아사보험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보편화되면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고가의 치과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은 각종 사보험과 관련한 문의로 줄을 잇고 있다.사보험 가입 후 보험 청구를 위해 서류 등을 요하는 환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치과에서는 환자 서비스의 일종으로 치아 사보험을 숙지하고 환자의 초진 단계부터 서류검토 등을 도와주기도 하며, 이를 전문적으로 코칭해주는 강연들도 생겨나고 있다.하지만 환자들의 치아보험 수요증가에 따른 서비스를 일부 치과에서는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개원가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상담실장이 계획적으로 치아 사보험 설계사 자격을 취득한 후, 치과를 찾는 환자들에게 개인별로 가진 질병에 맞는 보험을 설계해주며 가입을 유도하고 있는 것.일반적인 치아 사보험 관련 환자 서비스는 이미 치아 사보험에 가입돼있는 환자에게&n..
불과 수년 전만 해도 치과계에서 큰 비중이 없었던 치아사보험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보편화되면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고가의 치과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은 각종 사보험과 관련한 문의로 줄을 잇고 있다.사보험 가입 후 보험&nbs..
| 대한치과보험학회 2020-07-21 조회: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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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처방전 대리 수령 개정안 발표 |
환자의 가족 등이 처방전을 대리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7일에 공포됐다.그동안 의료법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없도록 해왔다. 이번 개정법률에서는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할 수 있도록 했다.다만 개정안은 이를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나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 상병에 대해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로 한정했다. 해당 조항은 오는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된다.출처 : 덴탈아리랑(http://www.dentalarirang.com) - 박아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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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가족 등이 처방전을 대리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7일에 공포됐다.그동안 의료법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없도록 해왔다. 이번 개정법률에서는 해당&nb..
| 대한치과보험학회 2020-07-21 조회: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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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청구와 비급여 이중청구, 치과의사 면허정지의 위험성 |
병원장님들을 대상으로 거짓청구라는 용어를 쓰는 것 자체가 매우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거짓이라는 용어 자체가 매우 부도덕하다는 인식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분야를 먼저 다뤄야하는 이유는 거짓청구로 판명되는 경우 「건강보험법」을 위반하여 부당이득 환수처분과 그에 따르는 업무정지 이외에도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 의료인에게 면허정지라는 충격적인 행정처분도 뒤따르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비급여 이중청구도 거짓청구와 동일하게 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용어를 정리해 보면, 거짓청구라는 것은 진료비를 청구하는 원인이 되는 치과의사의 진료행위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 등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행위가 존재한 것처럼 가장하여 진료비를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비급여 이중청구는 임플란트, 인레이 등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진료를 하고 진료비 전액을 환자로부터 수령한 후에 진료가 이루어진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를 말한다. 특히 비급여진료 후에 진찰료, 처치료, 방사선 촬영판독료, 약제비 부담 등의 영역에서 비급여 이중청구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다음은 치과분야에 대한 심평원의 현지조사에서 적발되어 부당징수금액의 환수처분 및 업무정지처분과 함께 치과의사 면허정지처분까지 받았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
우선, 거짓청구의 사례들이다.〔사례1〕 A치과의원에서는 ‘상아질 우식(K021)’ 등의 상병으로 발치를 위해 내원한 수진자 ○○○에 대하여 치료와 관련된 보험급여를 청구한 것 이외에 실제로 시행을 하지 않았던 다른 치아의 즉일충전처치(U0060), 아말감충전(U0132) 및 재료대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여 거짓청구로 확인된 경우이다.〔사례2〕 B치과의원에서는 ‘만성 단순변연부 치은염(K0510)’ 등의 상병으로 1회 내원하여 치석제거〔1/3악당〕(U2232)를 시행한 수진자 ○○○에 대하여 내원하지도..
병원장님들을 대상으로 거짓청구라는 용어를 쓰는 것 자체가 매우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거짓이라는 용어 자체가 매우 부도덕하다는 인식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분야를 먼저 다뤄야하는 이유는 거짓청구로 판명되는 경우 「건강보험법」을 위반하여 부당이득 환수처분과 그에 따르는 업무정지 이외에도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 의료인에게 면허정지라는 충격적인 행정처분도 뒤따르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비급여 이중청구도 거짓청구와 동일하게 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용어를 정리해 보면, 거짓청구라는 것은 ..
| 대한치과보험학회 2020-07-21 조회: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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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현실화' 왜 어렵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치은염 및 치주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는 2013년 1천47만여 명에서 5년 사이 500만 명 이상 늘어나면서 치주치료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치주치료는 시술 난이도와 행위에 투입되는 자원 대비 수가가 낮게 책정돼있어 환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치료지만 의료진은 치료를 하면 할수록 적자를 낳게 되는 구조 속에 있다. 때문에 현실에 맞지 않는 수가로 의료진의 의욕을 저하시키고, 의료의 질 저하까지 불러오고 있다는 점이 오랫동안 문제로 지적돼 왔다. 국내 치과의원을 기준으로 진행되고 있는 치주치료 비용은 치주소파술(6회 진행기준)의 경우 1회당 환자부담금이 1~2만 원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다. 반면 미국의 치주소파술은 1회당 대략 140~350달러로 책정돼 우리나라의 10여 배에 달한다.지난 2014년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소 건강보험정책 TFT 연구보고회에서 발표한 ‘국내외&n..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치은염 및 치주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는 2013년 1천47만여 명에서 5년 사이 500만 명 이상 늘어나면서 치주치료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치주치료는 시술 난이도와 행위에 투입되..
| 대한치과보험학회 2020-07-21 조회: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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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률 인하 효과는? |
본인 부담률 인하 효과는 ?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로 수요 일시적 증가
개원가 고려한 근본적인 정책 변화 필요
지난해 치과의원 진료비가 약 3조9천억 원으로 전년대비 6.24% 증가하는 데 그치면서 다른 의료기관보다 낮은 성장률을 보였다. 특히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영향으로 다른 의료기관보다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은 줄었지만 이로 인해 증가한 사용량이 개원가 경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도로는 늘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장성 강화 2주년을 맞아 최근 실시한 대국민 여론조사에서 정부가 실시한 정책 사업 중 ‘65세 이상 임플란트, 틀니 본인부담 경감’이 11.5%로 가장 잘한 정책 2위를 차지했다. 혜택을 받은 국민들에게는 임플란트를 비롯한 치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긍정적인 효과로 피부에 와 닿았지만 실제 개원가에서는 매출 증가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며 생각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nbs..
본인 부담률 인하 효과는 ?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로 수요 일시적 증가
개원가 고려한 근본적인 정책 변화 필요
지난해 치과의원 진료비가 약 3조9천억 원으로 전년대비 6.24% 증가하는 데 그치면서 다른 의료기관보다 낮은 성장률을 보였다. 특히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 등 건강보험 보장..
| 대한치과보험학회 2020-07-21 조회:7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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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임플란트 의료급여 의료기관서 신청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급여 지원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전산화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새로 위탁된 업무는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산정특례와 틀니·임플란트의 등록 신청 등을 전산망을 통해 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할 전산화 작업이 완료되면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청)에 등록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바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 임은정 기초의료보장과 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시·군·구청에 등록 신청서를 직접 제출·관리하도록 했던 일부 급여의 이용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급여 지원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전산화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새로 위탁된 업무는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산정특례와 틀니·임플란트의 등록 신청 등을 전산망을 통해 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할 전산화 작업이 완료되면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청)에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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